국회의원, 총리·장관 겸직 못한다

새누리당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당 의원겸직금지태스크포스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일 오전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특임장관을 제외하곤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특임장관도 겸직하려면 무보수로 해야 한다. 여 의원은 국무위원 겸직금지에 반대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국무위원 인재풀이 약화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 견제가 소홀해지는 게 더 문제이고, 당·정 소통도 가교 역할인 특임장관 겸직을 허용하도록 보완해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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