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후 교육시설 예산 절반 깎여”… 교총, 서울교육 재정 분석

서울에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된 이후 무상급식 예산은 8배 이상으로 늘어난 반면 학교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각각 절반 안팎으로 줄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 예산 공개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해 1일 발표한 ‘교육시설·환경 악화 요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2억원이던 서울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 1381억원으로 2년 새 8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화장실과 탈의실·급식실 등 학교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쓰인 예산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타시설 증축 예산은 2010년 2617억원에서 2012년 1039억원으로 60.3% 줄었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도 3562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49.2% 삭감됐다.

무상급식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예산은 오히려 213억원 감소했다. 2010년 12월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이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1209억원이 증가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총 교육예산은 996억원만 증가했다.

교총은 “전면 무상급식과 같은 인기영합식 정책 추진을 위해 성과가 당장 잘 드러나지 않는 교육환경 개선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풍선효과’가 확인됐다”며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을 제때 고치지 못해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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