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국회, 닫힌 與野… 산적한 난제 험난한 출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19대 국회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산적한 난제들로 험난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11일 새 임기가 시작되는 대법관 후보자 4명(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병화)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놓고 5일까지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키로 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휴일에도 심의해 임기 개시 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 사상 최초로 벌어질지 모를 사법부 반신불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속도보다 검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내정된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이 보수성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돼 대법관 인적 구성에서 다양성을 잃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성 대법관 숫자도 노무현 정부 당시 전수안 대법관의 임명으로 마련된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무너졌다고 보고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연임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새누리당은 7월 임기 만료 전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이지만 민주당은 인권위 내부 반발 등을 근거로 강도 높은 검증을 한다고 벼르고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마찬가지로 5일까지 특위를 구성키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 레이스에서 보다 유리한 흐름을 만들겠다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모든 불법사찰로 조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노무현정부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대선주자 문재인 상임고문은 물론 총리 출신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대표 등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로 그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 정권 불법사찰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상득 전 의원 및 권재진 법무장관 등 ‘윗선’ 의혹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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