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소에 지자체 稅收 비상…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4월까지 2011년보다 13.8% 덜 걷혀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올 들어 4월까지의 취득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까지 징수한 취득세가 4조4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거둬들인 5조1265억원 대비 7100억원(13.8%)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취득세는 건물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살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징수액 감소는 지난 1월 이미 예고됐다. 1월 한 달 동안 걷힌 취득세는 973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59억원이 줄었다. 이는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지난해 종료되면서 거래가 연말에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4월 간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4%나 줄었다. 주택, 건축물, 토지 거래도 모두 감소했다.

취득세는 2월 1조1045억원으로 1373억원(14.2%) 늘었다. 하지만 다시 3월과 4월엔 1조1510억원과 1조1887억원으로 각각 2158억원(15.8%), 1256억원(9.6%) 줄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행안부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영유아 무상보육 등 정부 추진 사업이 확대돼 지자체의 예산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현행 취득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취득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를 늘려야 한다”며 “일단 매매가 활성화돼야 건축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이 살아나 지방 세수 총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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