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만큼 걱정도 많은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8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에서 느끼는 교육, 취업, 의료·문화 서비스 등에서의 차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여곡절 속에 출범한 세종시에 적지 않은 기대를 보내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크게 수정됐지만 세종시는 수도에 버금가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7개 정부부처와 20개 기관이 이전한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과 국가보훈처, 소방방재청, 국세청 같이 생활과 직접 관련된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최종 완공되는 2030년에는 국토 중심부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자족도시로 자리잡는 게 세종시의 목표다.

하지만 기대만큼 걱정도 많은 게 세종시다. 청와대, 국회는 서울에 남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로 극복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에 영상국무회의실을 만들고, 공무원이 출장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당장 9월부터 행정 비효율과 불편은 불가피하다. 국정감사 등 국회관련 업무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부처 직원들은 서울을 오가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부처간 업무협조 역시 직접 만나 처리하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교육 때문에 주거를 옮기지 못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에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불편함이 누적되면 세종시 무용론, 축소론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연말 대선이 끝나고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예정된 이전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시 추진을 둘러싼 논쟁으로 발생했던 세금낭비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가 조속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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