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랬더니 골프회원권 사고 부동산 투자… 농민지원금 줄줄 샌다

정부의 농민 지원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 부동산과 골프·콘도회원권을 산 농민들이 적발됐다. 정부 도움으로 구입한 농지를 제멋대로 되판 농민도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00명이나 됐다.

◇빚 갚으랬더니 골프회원권 구입=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에 사는 농민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경영회생지원금 9억9200만원을 받고 2달 뒤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샀다. 앞서 2010년 12월에는 갖고 있던 골프·콘도회원권을 팔았었다. 이런 회원권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알고 편법을 쓴 것이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빚이 많은 농민에게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주고 이를 해당 농민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일이다.

강원도에 사는 농민 B씨는 2009년 8월 아파트 5채를 한꺼번에 샀는데, 경영회생지원금 3억4300만원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규정상 지원금을 받은 뒤 집을 3채 이상 살 수 없지만 농어촌공사는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B씨처럼 지원금을 수억원씩 받고 부동산을 3채 이상 산 농민은 5명이다.

감사원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해 경영회생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11월 현재 58명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이 받아간 돈은 모두 130억8700만원이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지원 농지 멋대로 전매=전업농 육성 대상자 100명이 정부 지원금으로 구입한 농지 216필지 약 54만㎡를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맘대로 전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어촌공사는 지원을 취소하고 빌려준 돈을 받아야 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00명 가운데 12명에게 추가로 농지 매입자금 6억9400만원을 지원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사망한 농민 가구에서 농지 매입자금 약 26억원을 찾아오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아울러 농지은행사업에서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농민에게 지원금을 내준 농어촌공사 직원 두 사람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LH가 자료 제출 지연 등 꼼수를 부려 농지보전부담금 약 2500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돈이다. LH는 최장 3년5개월간 경상남도 등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입금을 미루고 있다. 감사원은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촉구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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