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각 국회’ 민생이 우선이다

19대 국회가 내달 2일 문을 연다. 지난달 말 임기가 시작됐으니, 한 달여 만에 공전사태가 마무리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셈이다. 여야가 종전 국회와 똑같이 이번에도 개원을 볼모로 볼썽사나운 기싸움을 벌이다 법정 개원일을 27일이나 넘긴 점은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각개원’에 대한 여론의 따끔한 질책이 없었다면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더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향후 2년간 입법부를 끌고 갈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무난히 선출될 전망이다.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여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듯하다.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통진당 1·2차 진상조사를 통해 이들의 부정이 드러난 만큼 여야는 약속한 대로 퇴출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 맞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쟁점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민주통합당 요구대로 국정조사를,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새누리당 주장대로 특검을 실시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여야가 하나씩 주고받았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에 의해 다뤄지게 되는 만큼 정치권에서 다소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행위가 핵심이라고 맞서 있다. 국정조사 실시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애매하게 절충된 ‘언론 청문회’를 놓고서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상이 있다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일 것이다.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목적이긴 하나, 정쟁만 일삼는다면 올 대선에서의 승리는 요원해질 듯싶다. 유럽발 경제위기 대책 등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지각국회’는 무엇보다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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