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대신 기금 증액·예산 불용액 집행… 8조5000억원 투입 효과 ‘미지수’

정부는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3.3%가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 “시장의 예상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하게 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현재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충격이 단기간에 집중되던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와 달리 위기가 상시화·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현재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높은 성장률 목표를 유지하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형태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경기회복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약 8조5000억원 상당의 재정투입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추경을 하는 것보다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8조5000억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0.7%로 통상적인 경기 대응 추경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경과 달리 국가채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추경과 비슷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환경이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된다면 정부가 내놓을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경기 하향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 등의 부작용 때문에 본격적인 금리정책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 둔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경우 추경 편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맹경환 조민영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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