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연평해전 10년, 과거 잘못 되풀이 말아야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젊은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 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오늘로 10년을 맞았다. 그 10년 동안 북한은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했지만 그나마 남북한 군이 직접 맞붙은 도발은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당시 저질러졌던 잘못들을 교훈삼아 어떤 도발이라도 저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북이 도발할 경우 아프게 응징해야 한다.

당초 서해교전이라 불리며 패전한 것으로 여겨져 오던 것이 제2 연평해전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긴 전투로 재평가된 것처럼 당시의 이런저런 잘못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다분히 정략적인 대북 유화정책에 매몰된 나머지 북한의 도발 징후를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자초한 잘못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당시 정부는 남북 간 평화무드만 강조하다 북한의 계산된 도발을 우발적 도발로 몰고 갔으며, 군 수뇌부는 도발 징후 정보보고를 묵살했다.

또 당시 우리 해군에 적용된 교전수칙은 친북적 햇볕정책을 밀어붙였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먼저 쏘지 말고 확전시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임동원 당시 통일부장관은 우리 해군의 배가 작전통제선을 넘어갔다며 우리 해군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전사자 유족들이 김동신 당시 국방장관 등 군 고위책임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도,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임 전 장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

남북한 간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혹시라도 무력충돌이 생길 경우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북의 도발을 묵과한다거나 우리 장병들을 거의 무방비상태로 놓아두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노리는 한 제3, 제4의 연평해전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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