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 논란… 이르면 6월29일 체결

한국과 일본 정부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군사정보협정)이 이르면 29일 체결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양국 안보 증진을 위해 북한 관련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협정을 일본과 체결하기로 했다”며 “양국 정부가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6일 국무회의에서 군사정보협정 체결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29일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지난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인 데다, 국무회의에서도 비공개로 안건을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졸속 처리’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온갖 꼼수와 국민 눈 속이기로 국무회의를 날림 통과한 이 협정은 정치적으로 무효이며 개원 이후에 국회 차원의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점으로 꼽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위성, 조기경보기, 대잠초계기 등 일본의 정보역량을 우리 안보 이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과의 협력이 대북 억지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북한 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도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 협력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 군사정보협정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개입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국민 정서 때문에 정부도 당초 5월 체결 방침을 밝혔다가 신중 검토로 선회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 달여간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나 협정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일본과 추진 중이던 군사정보협정과 군수지원협정 2개 가운데 군수지원협정 체결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을 한다고 일본과 군사동맹 체제로 간다고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폴란드 등 24개국과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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