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송파구 외 지역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유효"

[쿠키 사회]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강동·송파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취소 판결과 관련,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강동·송파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는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또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된 구청장 재량 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중소 유통업의 상생을 위한 조치이며 행정법원도 이같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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