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적 저성장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투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2016년부터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도 팍팍한데 앞으로가 더 큰일이라니 난감할 따름이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3.63%로 세계 평균인 3.85%를 밑돌았는데 IMF는 올해도 한국의 전망치(3.25%)가 세계 전망치(3.53%)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IMF는 세계경제가 2013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겠지만 한국은 회복세가 불과 2∼3년 만에 종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금의 경기침체는 현상적인 것일 뿐 우리 경제는 훨씬 심각한 중병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부진, 즉 외부요인에 따른 경기침체는 다소 시일은 걸리더라도 머잖아 회복되겠지만 내부의 병증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될 터다.

중병의 초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주말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진입했지만 이는 자랑인 동시에 걱정거리다. 총인구는 2030년부터 줄어드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부양비는 증가하는 상황이니 당연히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연 구조적 저성장시대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저성장 압력유인을 최소화하거나 새로운 성장유인을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우선 저성장 압력유인 해소책으로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책, 단기적으론 여성·고령자 활용책이 적당하다. 저출산문제 해소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출산부터 출발하여 양육, 교육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로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유인책으로는 아직까지 낮은 생산성으로 지목받고 있는 서비스업이 꼽힌다. 서비스업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여성·고령자 활용과도 연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당국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변동요인은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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