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특권 폐지 이번엔 반드시 실행하라

민주통합당이 어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9일 6가지 국회 쇄신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한 상황이니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아 강도 높은 자기 쇄신에 나설 준비를 마친 셈이다. 문제는 약속이 얼마나 실행되느냐다.

두 당의 의원 특권 폐지 방안을 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많아 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후 매달 120만원씩 받던 연금을 폐지키로 했다. 의원 면책 및 불체포 특권의 경우도 양당 공히 개인 비위 방패막이로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의사당 내 폭력에 대한 제재와 국회 윤리위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이 도입을 검토키로 한 국민소환제다. 남용될 경우 의원들이 소신껏 일하기 어렵고 위헌 소지가 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제명 논란과 관련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질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권이 자정 방안을 내놓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의원 겸직금지 법안만 해도 17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법사위 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쇄신 방안들을 실행에 옮겨 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한 통속이라는 낯 뜨거운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쇄신책이 흐지부지된다면 의원들의 위신은 더 추락할 것이고, 정치 불신이 가중돼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진당과 선진통일당도 정치쇄신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통진당은 자격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길 바란다.

특권 폐지가 정치 개혁의 전부는 아니며 종착역이 될 수도 없다. 쇄신의 목표는 의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국민의 신뢰와 애정을 되찾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지체와 관련해 여당이 ‘무노동 무임금’ 차원에서 결정한 자율적 세비 반납을 ‘생색내기’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동참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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