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여전히 자욱한 안갯속”… 신제윤 차관 “그리스 위기 해결 시간 걸릴 것”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그리스 총선 이후 유로존 상황에 대해 “여전히 자욱한 안갯속에 서 있는 기분이고 어디에 다음 발을 내디뎌야 하는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신 차관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에 참석, ‘유로존 위기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로존 위기해결 전망에 대해선 “이번 위기가 해결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재정위기는 일국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쳐 자국의 정책효과를 희석하는 경제정책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확대, 거시건전성이라는 새로운 정책과제 등장 등 거시경제정책의 환경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필오버에 대응해 국가 간 정책 공조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거시정책 수립단계부터 외부 효과를 계량화하고 스필오버 효과를 내부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정책이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전통 정책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 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되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 도출,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의 개정, 경제주체별 부채 관리가 아닌 총부채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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