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용카드 사회적 비용, 현금 4배”

신용카드를 쓰면 쓸수록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현금 사용 때보다 최대 4배에 이르기 때문에 결제거부 금지 등 혜택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정규 차장은 17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쏠림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현금·직불카드 우대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호주 캐나다 등 각국의 관련 연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1건에 따른 사회비용은 약 2900원(2유로)으로 현금(725∼1450원) 및 직불카드(725원)의 2∼4배에 달했다.

국내 신용카드 사용이 민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2%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신용카드 이용 건수(연 116건)는 지급결제제도위원회 소속 23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35.1%)가 가장 높다.

이는 신용카드사 사이의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가 받는 혜택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용카드사의 연회비 수입은 연간 3400억원인데 회원이 받아가는 부가서비스는 1조9000억원, 무이자신용공여에 따른 이익이 1조5000억원, 소득공제환급액이 8000억원에 달한다는 것. 김 차장은 “연회비 1만원을 내고 12만4000원을 받아가는 구조”라며 “이런 과도한 혜택은 가맹점 채산성 악화와 판매가격 인상, 소비자 피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다른 지급수단에 대해 가격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김 차장은 주장했다.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이미 이 같은 정책을 쓰고 있다. 또 미국에서와 같이 일정 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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