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선 노림수?… “30세이하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미국 정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30세 이하 젊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 추방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8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강제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의회와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던 데다 히스패닉(중남미계 주민)과 젊은층 표를 노린 ‘대통령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만만찮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어린시절 미국에 들어오고,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며, 법을 지켜온 일부 불법이민자들에 한해 해외로 추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구제대상이 된 불법이민자들은 뼛속까지 미국인이다. 오직 서류에서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또 군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되나 중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되거나, 경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 이민법을 반복적으로 어긴 사람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체류 자격인정은 2년마다 갱신되며 미국 내 취업을 허용, 일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그러나 이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대상이 된 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50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멕시코 출신이 59%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출신이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필리핀, 인도, 한국, 베트남 등이 각각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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