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日 정치권… 소비세 인상, 與 일부 반발-원전 재가동, 비판론 거세

소비세 인상 문제에 원전 재가동 결정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치권이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치권이 소비세율을 2배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 등 3당 실무진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까지 10%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이를 번복했다. 최저연금보장제 도입 등 당초 내세웠던 복지 공약들은 사실상 포기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은 소비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만약 당내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법안이 부결되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곧바로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자민당 측은 “소비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라”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차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후 가동을 멈춘 원자로 50기 중 우선 2기를 다시 돌리기로 했다. 정부는 원전 재가동으로 여름철 전력난을 피할 계획이지만,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졸속 재가동’이라는 비판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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