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 법조인이 본 ‘종자연’ 사태… 전용태 변호사 “미션스쿨 압살 대못박기·인권위 계약 불공정”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공동대표 박광서)은 전문 법조인을 앞세워 소송과 입법화로 기독교인들의 신앙 활동을 차단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다. 이에 법률적으로 맞서며 한국교회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기독법조인이 전용태(72·사진) 변호사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 변호사를 15일 만나 종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종자연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을 수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대광고 사건 이후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만으론 종교교육을 100% 막지 못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아예 법으로 대못을 박아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

-인권위 연구용역 철회의 법적 근거는.

“종자연이 처음부터 불교단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용역을 줬겠나. 만약 인권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것이다. 어쨌든 무자격자에게 자격을 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계약이다. 행정법상 국가기관은 공권력을 갖고 있기에 공익상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법적 대처뿐만 아니라 국민 법감정에 호소해 연구용역을 철회시켜야 한다.”

-인권위는 종자연 연구를 공정하게 감시·관리한다고 한다.

“혈액형이 변하는 것 봤나. 태생이 불교이고 한국교회만 줄기차게 공격했던 단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말인가.”

-종자연은 ‘기독교의 공격적 선교 때문에 시민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다른 기본권보다 헌법에서 더 강도높게 보장하는 권리다. 공공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제될 때도 종교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공직자라 하더라도 신앙고백의 자유는 법률로도 침해할 수 없다. 종자연의 시민권 침해 주장은 아주 막연하다. 종교의 자유는 예배와 의식, 선교와 교육의 자유도 포함된다. 시민권이 침해됐다면 현행 권리구제 제도로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종자연의 주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종자연은 ‘친기독교 정책 때문에 불교가 수십 년 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국가에 의한 종교편향은 주로 예산 분야에서 나타난다. 만약 그런 편향이 있었다면 시정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정책은 예산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불교에 대해 더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다.”

-종자연은 기독교를 공격할 땐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불교 문제에 대해선 문화정책이라며 덮어버린다.

“헌법정신은 공공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정치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정책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특별히 예산 배정에 편향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차별이 문화정책만 벗어날 수 있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아가는 곳은 불교다. 대부분의 국민은 타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이다. 비종교인 중에는 불교계가 대다수 예산을 가져가는 걸 보고 종교편향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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