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 國庫 사기 의혹은 또 뭔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홍보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구 CNP전략그룹)가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거액을 받아낸 혐의를 잡고 이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CNC가 허위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대표였고, 현재 이 회사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검찰에 따르면 CNC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교육감 후보와 장휘국 광주교육감 후보의 선거 홍보를 대행하면서 두 후보 측과 공모해 홍보비를 크게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 두 후보 측은 당선된 뒤 허위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고, 이중 상당액을 CNC에 건넸다. 이런 수법으로 CNC가 선관위로부터 수억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국고(國庫)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기 혐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기죄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CNC는 그동안 진보진영의 선거 홍보를 도맡다시피 했다. 2007년 대선 때 권영길 후보를 시작으로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난해 전남 순천·곡성 김선동 후보, 지난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후보 20명의 선거 홍보를 대행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일감까지 맡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선거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CNC가 전남·광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사기를 쳤다면 다른 선거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썼을 개연성이 높다. CNC가 홍보를 대행한 모든 선거로 수사를 확대해야 마땅하다.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의 돈줄 역할을 한 CNC의 자금 흐름도 파헤쳐 불법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이 의원은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지만 말고 수사에 응하기 바란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