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로존] 한국 가계 부채 비율… 재정위기 스페인과 비슷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민 250만명 이상이 연 30% 이상 고금리 이자를 내며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저소득층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1%를 기록했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61%)보다는 무려 20% 포인트 높으며 최근 은행 구제금융을 신청한 스페인(85%)과 비슷한 수치다.

2006년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0년에는 전년 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9.8%를 기록, 같은 해 GDP 성장률(6.3%)을 크게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12.1%), 터키(10.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 억제와 같은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성장 정책을 통해 가계의 소득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2년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저신용자 250만명이 연 3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저신용자들은 경제적 고통과 금융소외라는 이중고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금융시장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하지만 서민금융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660만명과 생계형 자영업자 170만명 등 지원 대상이 800만명을 넘어섰지만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여파로 서민금융 공급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세계경기 둔화, 부동산경기 침체, 고령화 등으로 서민금융을 요구하는 계층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작정 신용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을 개선하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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