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형·중형마트도 영업규제 추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대형마트에 이어 준대형마트·중형마트의 영업제한 등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실에 따르면 준대형마트나 중형마트의 신규 출점과 영업규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매장면적 합계가 1000∼3000㎡인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 전통시장 1㎞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고 500∼1000㎡ 규모의 점포는 중규모 점포로 새롭게 분류해 전통시장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3000㎡ 이상 대형점포 등의 입점을 막고 있다.

나성린 의원 측은 “현행법에 규제받지 않는 점포들에 대한 범위를 확장해 이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의무휴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주민, 소상공인,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조율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겨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의무 휴업 등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은퇴자 등 고령층 직원 채용 계획을 잇달아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 말로 예정된 시니어 사원(56∼60세) 채용을 연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도 연내 400명을 목표로 했던 실버사원(50∼65세) 채용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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