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KDI 토론회 “환란 후 고용·생산 중심 中企로 이동했지만 R&D·인재 확보 부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생산, 부가가치 등의 측면에서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했으나 중소기업은 연구개발투자와 인재확보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작업반’의 발표를 통해 먼저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점검했으며 토론은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이뤄졌다.

중소기업 지출 효율화 방안과 관련,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실장은 “부처 간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원기관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정기업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금리체계와 관련해 김홍기 한남대 교수는 “자금 수요가 많은 창업초기 기업을 감안해 금리는 가능한 한 시중금리 수준에서 운용하되 자금 규모는 증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윤병섭 서울벤처대 교수는 “지역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과밀업종 진입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클러스터 중심으로 구조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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