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시·군·구 16개로 통합 추진… 서울 중구+종로구 등 7월 이후 주민 찬반투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에 대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된다(표 참조).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13일 “지난해 9월 8일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각 자치단체로부터 통합건의를 접수해 서면심사와 현장방문,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대상 선정 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대상에는 통합건의를 한 지자체뿐 아니라 도청 이전과 새만금, 광양만 개발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인구·면적이 지나치게 적은 곳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6월말 안에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로 제출돼 통합 작업에 활용된다.

따라서 최종 통합여부는 향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개편추진위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7월초 이 기본계획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 회부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입법절차에 착수한다.

통합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시·군·구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이후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위원회가 제시한 통합기준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지역의 미래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다. 통합을 건의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 가운데는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이 선정됐다.

건의와는 무관하게 2개 이상 자치단체에 걸친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통합이 불가피하거나 인구·면적이 해당 특별·광역시 자치구 평균에 못 미쳐 통합대상이 된 곳은 홍성과 예산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오는 27일 통합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된 청주와 청원은 특례법에 근거해 위원회가 자체 결정으로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 산하 기초단체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한다. 내년에는 도 단위 개편 방안을 마련해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특별법에 따라 발족된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 27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발족 이후 147번의 회의·토론회·현장방문을 거쳐 통합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기본계획은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큰 틀을 짠 것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손질하게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은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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