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 곧 발의…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안도 금주 제출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법안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 법안을 조만간 발의키로 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희망 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법안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진 의장은 또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도 금주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환경개선을 할 경우 가맹점 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팀장은 △연금제도개선TF 이철우 의원 △국회의원겸직금지TF 여상규 의원 △무노동무임금TF 이진복 의원 △윤리특위기능강화TF 홍일표 의원 △국회폭력처벌강화TF 권성동 의원 등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대국민 선언 형태로 실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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