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단체장들 보은 인사 지나치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측근 인사 챙기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것도 모자라 아예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을 만들어 공신을 낙하산식으로 내려 보내고 있다. 지자체가 출자자본금의 50% 미만을 내는 출자기관이나 해마다 출연금을 내 지원하는 출연기관은 감사의 사각지대다. 당연히 이 자리에 앉은 측근들은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주군의 다음 선거에 대비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2010년 7월 민선5기 단체장이 취임한 뒤 2년간 새로 생긴 출자·출연기관만 무려 16곳이다. 대부분 설립 필요성이 의심되는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의 형태로 기존의 행정관서가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단체장들은 선거에 공을 세운 측근에게 자리를 주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도록 예산을 마구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관의 장이나 간부들은 공모와 면접심사가 필수적인데도 단체장이 미리 낙점한 인사를 앉히려는 욕심에 모든 절차는 형식에 그치기 일쑤다. 광주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대표는 시장 선거 캠프 대책위원장 출신이 차지했으며, 경북 행복재단 대표도 지사 측근의 고교 동기생이 앉아 있다. 단체장들의 막가파식 측근 심기가 하도 심해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인사를 좋은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단체장의 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리란 친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사람이 가야한다. 측근을 챙기기 위해 막대한 혈세로 자리까지 만들어 준다면 이는 세금 도둑질이며 지역 주민에 대한 배신이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도 돈이 모자란다며 틈만 나면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말이나 되는가.

지역 형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매진해야 할 단체장이 본연의 일은 외면하고 측근 챙기기에 몰두한다면 이미 지방자치는 조종을 울린 것이다. 부끄러움이 없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되돌아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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