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척결 외치지만, 국민들 “못믿겠다” 반응 싸늘

김기용 경찰청장이 취임 한 달여 만인 11일 경찰 내부의 부패와 비리 척결을 골자로 한 ‘경찰쇄신방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찰이 정말 바뀔지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경찰은 양치기 소년 신세다. 경찰관이 연루된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발본색원’ ‘척결’ ‘근절’ 등으로 포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 경찰 내부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만 최근 1년간 3차례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말 부산경찰청에서 오락실 업주와의 유착비리가 터져 나오자 8월 초 ‘경찰 유착비리 근절 TF’를 발족하고 부정부패와 전쟁을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책을 마련, 유착 관계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장례식장 유착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달 본청 및 지방청에 각각 ‘조직 내 잔존부패관행 청산을 위한 TF’를 만들었다. 경찰 내부 비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더 큰 부패 사건들이 발생했다.

올해 초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유착된 경찰관들이 수십억원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명동 사채업자가 경찰관 수십 명에게 뇌물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는 등 관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경찰청장 직속으로 ‘부패비리 근절 TF’를 발족시키고 고질적인 유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또다시 천명해야 했다.

김 청장이 내놓은 쇄신안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를 유독 강조했다. 외부 인사를 경찰 쇄신과 내부 감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번 쇄신안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송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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