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의원 특권 쇄신안’ 제살깎기 거부감?… 안팎 반발

결의문 채택 6대 쇄신안 ‘현실성’ 논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6대 쇄신안을 추진키로 결의했지만, 현실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8일부터 1박2일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추진할 6대 쇄신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쇄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및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다. 새누리당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국회법상의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를 손질하고 국회의원은 사외이사뿐 아니라 변호사와 공·사 단체 임직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 시 또는 구속·출석 정지 등의 사유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국회윤리위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채우는 내용의 윤리위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출석 정지 의원에 대해서는 수당 전액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의 국회폭력 처벌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개혁을 해야만 성과가 나타나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이 껍질을 벗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6대 쇄신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며 “한다고 해 놓고 안했을 때 국민들은 괜히 선언해 놓고 쇼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고 부메랑도 그쪽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기자들에게 “원내 지도부의 1회용 깜짝 쇼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불체포 동의안의 경우 헌법적인 사항”이라며 “헌법 개정은 말 그대로 여야 간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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