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47명 병역면제… 남성의원 18.6%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면제자 가운데는 몸이 아파 군 복무가 불가능했던 경우보다 각종 범죄로 수형(受刑)생활을 하는 바람에 군에 가지 못한 의원들이 더 많았다.

병무청은 8일 국회의원 300명과 18세 이상 직계비속 22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 의원 253명 가운데 47명(18.6%)이 병역면제자였다. 면제율은 18대 때(18.2%)보다 0.4%포인트 높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1940∼70년대 출생자)의 일반국민 면제율(29.3%)보다는 10.7%포인트 낮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새누리당 18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이었다. 면제 사유로는 수형 19명, 질병 17명, 장기대기(방위소집 대상자가 장기대기 중 영장이 나오지 않아 면제된 사례) 5명, 고령 3명, 탈북자·무학·초등학교 졸업 등이 각각 1명이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은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장’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 습관성 탈구 증세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새누리당 신동우 이강후 이현재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재검대상 3회로 판정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국회의원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12명이 질병으로, 나머지 2명(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차남과 김태환 의원 장남)은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면제됐다. 직계비속 면제율은 18대 국회 10.2%보다 3.4%포인트 낮았다.

남성 의원 중 현역 또는 방위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206명(81.4%)이었으며 직계비속은 징병검사 대기자 24명을 제외한 205명 가운데 191명(93.2%)이 병역을 마쳤거나 입영 대기 중이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행위 방지를 위해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에 대한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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