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월내 신고해야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달 말까지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6일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입각,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상장주식)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했으면 해당 금융계좌 정보를 이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외 탈루세원 회복과 해외 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시행됐다. 한국도 역외탈루 세원을 파악하고 국내자본의 불법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이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한 것이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적발에 따른 과태료에 2∼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 국세청은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산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누락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에서는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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