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민주화 논의 착수, “재벌개혁 없인 경제민주화도 없어”-“재벌개혁 국한된 논의 바람직안해”

12월 대선의 화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경제민주화’를 놓고 보수정당 새누리당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의 18∼19대 국회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5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첫날부터 헌법의 경제민주화 근거조항인 119조2항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전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에서 이 조항 삭제를 주장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헌법 119조1항은 자유시장을 존중하는 것이고 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며 “경제 영역에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홍일표 의원은 “119조 1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항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이야기”라면서 “한국의 DNA는 평등의식이 유난히 강하다. 경제민주화를 극단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민식 의원도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은 “재벌이 외환위기를 겪더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시 풀어진 느낌”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재벌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전경련 토론회는 전혀 걱정할 게 아니라고 본다. 전경련에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종훈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더불어 같이 사는 ‘따뜻한 자본주의’가 경제민주화의 목표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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