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김용호]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하자

필자가 1개월 전에 ‘완전국민경선제가 왜 필요한가’를 발표한 후 학자들은 물론 여야 정치인, 언론인,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완전국민경선제 찬성이 54.6%, 반대가 35.5%로 찬성이 우세하고,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찬성이 50.5%로 반대 41.0%보다 높다. 그리고 19대 국회 개원 첫날 김용태 의원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룰(rule)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역선택이나 동원 투표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찬성론자들은 이런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고,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현행제도는 문제점이 많아서 경선이 파국으로 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완전국민경선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면 2007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연령별 할당제를 모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 진영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파국을 모면하였다. 이처럼 문제 덩어리인 현행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역선택은 어려워

그동안 찬반 토론과정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역선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완전국민경선제의 경우 수백만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텐데, 역선택의 효과를 보려면 수십만명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선택의 지시를 받은 유권자 중에서 1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하는 경우 그 정당이나 후보는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다. 만약 역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정당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므로 여야가 공멸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진다.

한편 조직동원 투표의 경우 완전국민경선제보다 현행 제도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고, 그 효과도 커질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대의원과 일반당원 선거인단 수가 약 12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 246개 선거구에서 평균 500명 정도 할당되므로 이들이 쉽게 동원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제는 수백만명이 투표에 참여하므로 수십만명을 동원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동원의 엄두를 내기 어렵다.

투표권 개방이 세계적 추세

이념과 당원을 중시하는 프랑스 좌파 정당인 사회당마저 최근에 완전국민경선제에 해당하는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도입하였다. ‘시민 경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종래 사회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대선후보 경선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300만명 이상의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였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시민들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건설에 동참하고 싶다는 헌장에 사인하고, 1유로 이상의 참가비를 내고 사회당 대선후보로 올란드를 선출했다.

이제 우리 정당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프랑스의 사회당으로부터 정치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 정당이 당비도 제대로 내지 않는 허수의 당원만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을 일반 유권자에게 완전 개방하여 이들을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만들어 정당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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