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담뱃세 1달러 인상 싸고 논란… 거대 담배회사는 광고 통해 발의안 부결에 안간힘

담뱃세 인상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긴박감이 감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갑당 87센트인 담뱃세에 1달러를 추가 부과하려는 주민투표발의안에 맞서 거대 담배회사들이 4700만 달러의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발의안 부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지금 캘리포니아의 정치권, 지역 상공단체, 주 정부, 민간 기업, 주민 등 모든 유권자들과 거대 담배회사 등이 발의안인 ‘프로포지션 29’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50만 달러를 기부했고, 세계적 사이클선수 랭스 암스트롱이 후원자가 되는 등 관심은 이미 주 경계를 넘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신의 자동차 안을 제외하고는 자택에서의 흡연조차 불법으로 간주할 만큼 미 50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걸맞지 않게 1998년 50센트를 올린 이후 지난 14년 동안 담뱃세 인상안이 계속 부결돼 현재 담뱃세 수준이 미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미국암협회 세프린 회장은 “캘리포니아는 한때 세계적인 반흡연 지역이었으나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NYT에 밝혔다.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원(PPI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률은 53%였다. 이는 지난 3월의 67%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담배회사들의 반대 캠페인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담뱃세가 인상되면 주 정부는 연간 7억3500만 달러(8500여억원)의 세수증대 등 모두 8억5000만 달러의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발의안 규정에 따르면 이 금액은 모두 암 등 담배폐해와 관련된 연구 기금 등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극심한 주 정부 사정을 감안할 때 교육, 의료, 치안 등에 일부 충당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진영 기자 jy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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