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법기관에 구속된 공익요원은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
4일 병무청 공익요원 범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공익요원은 256명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 등 공공기관의 일손을 거들어야 할 공익요원들이 흉폭한 범죄를 저질러 해마다 100명 가까이 교도소로 가고 있다(표 참조).
범죄에 연루돼 구속된 공익요원은 2009년 60명에서 2010년 94명으로 56% 급증했다. 이어 2011년에도 102명으로 100명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유형별로 절도 20명, 폭력 19명, 강간 11명, 강도 9명, 교통사범 8명, 마약 2명, 공무방해 2명, 기타 3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강·절도와 강간, 폭력 등 소위 5대 강력범죄가 59명이다.
올해도 3월말까지 27명의 공익요원이 검찰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명보다 늘었다. 24∼36개월 근무하는 이들의 범죄가 잦은 것은 퇴근 뒤 자유시간이 보장되는데다 병무청의 사후 관리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공익요원들의 건전한 복무관리를 위해 13개 지방청별로 4∼7명의 복무지도관 71명을 파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인당 평균 731명을 감당해야 하고 복무기관도 흩어져 있어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무기관에서 탈영,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어겨도 지자체 등이 직접 제재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이들의 징계권한은 병무청이 갖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2만1920곳에 배치된 전체 공익요원은 4월말 현재 5만1900여명으로 서울 1만4150여명, 부산 5160여명, 대구·경북 4790여명, 대전·충남 3940여명, 광주·전남 3360여명 등이다.
중소기업에 파견된 산업기능요원들의 범죄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병무청은 공익요원과 유사한 형태로 36개월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산업기능요원들에 대해서는 특정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5120여 곳의 ‘지정업체(특례업체)’에서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 1만6500여명의 범죄현황은 1973년 도입 이후 40년간 한 번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병역대체 인력을 지원받는 지정업체들은 자체 고용한 산업기능요원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지정업체 해제 등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감추고 있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