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 경제정책 이러지도 저러지도… ECB 추가 양적완화 제한적, 中 대규모 부양책 쉽지 않아

세계경제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이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딜레마에 빠져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들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9.3%에 그쳤다.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14.7%로 3개월 연속 15%를 하회해 중국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

또 전력 생산량은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에 그쳐 3월(7.2%) 증가율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고 1∼4월 철도화물 운송량도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 머물렀다. 4월 은행 신규대출은 올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경기위축이 뚜렷해 보이지만 대규모 경기부양을 구사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로 최근 수익성이 악화돼 또 다른 투자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금융시스템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국영기업 국영은행을 통해 인위적인 투자사업을 펼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럽재정위기 극복의 키를 쥐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들의 위기가 심화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ECB가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매니저 60%가량이 ECB가 금년 말에 3차 장기대출(LTRO) 등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ECB는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 국한됐고 이로 인해 ECB 정책위원회 내에서도 추가 조치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LTRO는 담보대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우량한 담보가 부족한 점도 3차 LTRO 시행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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