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정부 내부에서 나왔다. 본인 부담금이 낮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

1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등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재정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빈곤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개선점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올 예산이 7조5000억원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49만6000원 이하인 빈곤층 88만 가구, 155만명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7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총인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비중인 빈곤율은 7.9%에서 5.2%로 낮아진다.

그러나 자립유도는 잘 안 되고 있다. 근로능력 보유 수급자 30만명 중 자립·탈수급 관리 대상자는 3만5000명, 12%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이 늘면 증가액만큼 보장급여 수급액을 줄이고 7가지 일괄 혜택을 일시에 중단함으로써 실소득이 역전되는 급여체계 탓이란 지적이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도덕적 해이도 발견됐다. 의료급여 지출이 전체 보장급여의 50%가 넘는다. 이에 정부는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능력자 대상 자립·탈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취업 시 국민연금 가입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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