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亞太 새 군사전략 벌써 파열음… 軍내부 “中 불필요하게 자극”

부상하는 중국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입안한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이 외국은 물론 미군 내에서도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 보도했다. 공해전 교리(독트린)는 주로 공군력과 해군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아시아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군사전략인데,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에 의해 구체적인 내용이 최근 하나 둘 공개되고 있다.

특히 패네타 장관의 아시아 3개국 순방의 목적 중 하나가 이들 우방국들에게 이 교리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해전 교리는 미군이 새로 직면한 군사전략상의 주요한 환경변화인 아시아의 부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광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요구하는 해군과 공군력 중심으로 이 지역 미군의 초점을 전환시켜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영토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막으려는 중국의 ‘거부 전략’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군사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하거나 이미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어서 과연 이 전략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4850억 달러의 군 예산을 깎아야 하며 올 연말까지 민주-공화 양당 간 예산안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지 못할 경우 추가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핵심적인 비판은 중국을 이렇게 적대시하는 게 타당하며 미국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미 합참의장은 “공해전 개념은 중국을 악마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해전 개념은 냉전시대 소련에 대응한 유럽 방어 전략인 공지전(AirLand Battle)을 유추해서 개발된 것인데, 당시 소련은 미국과 사실상 경제적 연관이 없던 적대국이었던 데 반해 중국은 무역과 자본거래 등으로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패네타 장관이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뒤 베트남과 인도를 방문하는 데 대해 중국은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경계심을 드러낸 데 이어 중국 중앙(CC)TV가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패네타 장관의 아시아 방문을 조명했으며 여타 신문 매체들 역시 중요 기사로 다뤘다. 중국 매체들은 패네타 장관의 아시아 3국 방문이 지난 1월 아시아·태평양 중시 정책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발표되고서 이뤄진 첫 아시아 방문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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