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둘째 낳은 中 부부 벌금 2억4000만원

중국 저장성 원저우(溫州)시에서 가까운 루이안(瑞安)시의 한 마을에 사는 천(陳)씨 성을 가진 부자가 둘째 애를 낳은 뒤 130만 위안(약 2억4000만원)의 벌금(사회양육비)을 물게 됐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1일 보도했다.

이러한 벌금 액수는 루이안시가 물린 것으로는 최고다. 루이안시 인구계획생육(生育)국은 이에 대해 “사회양육비는 아이를 낳은 부모의 수입에 비례해 물리게 돼 있어서 돈 많은 사람은 벌금 액수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천씨 부부는 1995년 아들을 낳은 데 이어 지난 2월 새로 딸을 봤다. 천씨 부부는 몇 개 기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들 기업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벌금이 너무 많아 불만스럽지만 아이의 호적을 갖기 위해 벌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장성인구계획생육조례’에 따르면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해당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년도 1인당 연평균 수입의 2∼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부 두 사람에게 각각 물리게 된다. 따라서 벌금액은 해당 지역 1인당 평균수입의 4∼8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 때 벌금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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