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고… 2011회계연도 감사

정부부처들이 재산은 부풀리고 부채는 줄이는 등 회계처리를 엉터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 경호처는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구매금액을 여러 개로 쪼개어 편법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1회계연도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엉터리 회계처리 등 5214건의 각종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추징·회수(6514억원), 환급(66억원), 변상(57억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874조3377억원에서 879조3745억원으로 5조368억원이 부풀려졌고 부채는 181조3990억원에서 180조9924억원으로 4066억원이 적게 계상됐다. 국방부 등 9개 중앙부처는 국유재산의 경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취득원가로 계상해 3조3039억원을 부풀렸다.

또 3개 정부기관은 토지 등 일반유형자산을 재평가하면서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해 1조6427억원을 과다계상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대여한 대여금은 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출자금으로 잘못 처리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서 20년 미만 재직자가 회계연도 말 모두 퇴직하는 것으로 가정해 부채를 12조8807억원이나 적게 산정했다.

경호처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2011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훈련복과 훈련화 등을 3억5000여만원어치 구매하면서 구매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쪼개 2개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구매금액을 분할해 편법으로 수의계약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성과관리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정부 부처들이 수두룩했다. 교과부는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잡아 달성률이 높아지도록 했고 국무총리실 등은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치가 없는데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실적치가 목표치에 미달했는데도 달성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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