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372조 왜 더 늘어났나… ‘발생주의’ 회계 적용, 현금결제 외 향후 경제부담도 포함

정부가 31일 밝힌 국가재무제표상 부채가 기존 국가부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새로운 회계제도(발생주의)를 도입,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거래되는 현금결제 외에 향후 경제부담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총 부채 774조원은 장기충당부채 375조, 장기차입부채 295조, 유동부채 82조, 기타비유동부채 22조원으로 구성됐다.

가장 비중이 큰 장기충당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342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수급자에게 국가가 평생 지급할 지급액을 산출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국가가 공무원 군인 퇴직자(지급대상 재직자 포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급하게 될 연금액이 342조원이라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237조1000억원)의 27.6%에 해당한다. 2007년 25.7%에서 1.9% 포인트 증가했다.

재정부는 그러나 GDP 대비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미국은 39%, 영국은 77%이며 2006년 기준 독일은 41%, 프랑스는 50%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물품 중 가장 비싼 장비는 기상청의 기상용 슈퍼컴퓨터 3호기인 ‘해온’과 ‘해담’으로 취득금액은 424억원이며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은 350억원이었다.

가장 비싼 교량은 인천대교로 1조2440억원이다. 영종대교는 7676억원, 서해대교 6705억원, 부천고가교 4329억원, 마창대교 1425억원 순이다.

무형자산 가운데 최고가는 재정부가 예산과 결산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유한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353억원이며 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299억원), 조달청의 G2B시스템(172억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자산이 가장 많은 부자 부처는 국토해양부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자산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272조원, 일반유형자산 151조원, 투자자산 100조원 등 모두 542조7437억원에 달한다.

이어 보건복지부(352조6670억원), 재정부(298조2442억원), 국방부(150조5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73조2471억원) 등이 자산 많은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부채는 각종 국채를 관리하는 재정부가 359조87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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