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빚 ‘774조’… 잠재 부채까지 합친 액수, 372조 폭증

공무원 연금 등 잠재적 부채를 합칠 경우 나라 빚이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774조원에 달한다는 국가재무제표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처음 국가재무제표로 결산한 결과 국가부채가 전통적 채무인 국채·차입금 외에 충당부채, 미지급금 등 잠재부채까지 포함해 774조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재무제표는 민간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비슷한 개념으로 51개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해 작성한다.

774조원은 이날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상의 국가채무 402조8000억원(지방정부 포함 시 420조7000억원)보다 372조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향후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연금지급액 342조원을 발생주의 회계방식(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로 보고 산출한 영향이 크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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