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빠지는 진료비… 제왕절개 수술 10만원 싸진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제왕절개술을 받을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선 본인부담금으로 39만7169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29만5251원으로 줄어든다. 25.7%가 경감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전국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수술입원환자에 진료비 인하가 적용되는 포괄수가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21% 정도 줄어든다. 연간 100억원 정도다. 다만 서울대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과 일반 종합병원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다.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198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중증도, 연령, 시술법 등 환자분류체계를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해 환자특성에 따른 보상체계를 다양화하고 응급시술에 야간·공휴 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제한한다며 건정심을 탈퇴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건정심 회의에서 중대형 의료기관의 경영자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찬성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병원 경영자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의사들은 검증된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많은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환자가 퇴원하기 불안한 상태인데도 의사가 조기퇴원을 강요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 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이 선택적용하고 있다. 현재 3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시행 중이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된다.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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