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제재 강화”… 권혁세 “中企 경쟁력 저하 원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금융 상품 몰아주기나 우회적인 자금 지원 등 부당 거래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대기업 그룹이 부실화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대기업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엄격히 평가해 취약 계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계열지원을 고려한 여신한도와 신용등급 상향을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도 밝혔다. 신용위험평가 시 계열사 지원 여부 등을 배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건설, 조선, 해운 등 최근 실적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취약업종 기업들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C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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