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감면 대상 대폭 정비”… 박재완 “탈루소득 발굴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균형재정 달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비과세·세감면 대상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모든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최근 유로존의 ‘긴축이냐 성장이냐’의 논란에 대해 조화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박 장관은 최근 경기 위축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주문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일축하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비과세·세감면 대상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 발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재정 형편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한국이 과거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나라에서 IMF 재원확충의 핵심 기여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한 뒤 “높은 국외의존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등 중장기적인 재정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건전성 확보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정식 출범했다. 시민사회와 함께 탈세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스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732명으로 구성돼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개별기업의 구체적 세금탈루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한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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