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용료 2100억 내라”… MS, 우리 국방부에 요구

Է:2012-05-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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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우리 군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정품 인증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100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MS사가 지난달 5일과 18일 등 모두 4차례 공문을 보내와 우리 군의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와 적정 사용료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MS사는 한국군의 자사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2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사용 중인 21만대 PC가 모두 ‘윈도’ 서버에 접속해 있고, 당초 부여된 서버 접근 한도치를 크게 초과하는 만큼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계산된 추정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군 사용 PC는 MS사 이외에 다른 회사 서버에도 접속돼 있다”며 “우리 군이 정품 사용 수량 이상으로 MS사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겠지만 과도한 요구라면 차제에 서버를 교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상이 결렬되면 MS측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의해 우리 정부에 상계관세 등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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