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고서, 과잉학력으로 취업 늦어져… 기회비용 19조원 날아가

과잉학력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포인트 이상 상승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과잉학력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무려 19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보고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에서 대학교육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률은 1977년 21.4%에서 2008년 83.8%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으나 인적자본 성장률은 1991년 0.96%를 정점으로 2011년 0.86%로 하락했다.

최대 42%로 추정되는 대졸 과잉학력 때문에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2009년 이후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반전됐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과잉학력으로 인한 1인당 기회비용은 1억2000만원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19조원에 이르며, 이들이 대학 진학 대신 취업했다고 가정할 경우 GDP 성장률은 1.0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직시해 과잉학력 악순환 차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졸자 일자리 열악→대학진학 필수화→대학 과잉진학→대졸자 하향취업→고졸자 취업기회 감소 및 열악한 일자리 취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고서는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즉 고졸자 일자리의 질을 보장한다는 기본 틀 위에서 학력(學歷)보다 학력(學力)에 적합한 직무개발, 일자리에 걸맞은 인력공급, 능력위주 공정한 기업 내 인사제도, 학력(學歷) 중시 사회풍토 개선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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