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은 이석기·김재연 제명에 협력해야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여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두 사람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박 위원장 논리는 이렇다. 통진당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들이 적법한 당선인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윤리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므로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허점이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이·김 두 사람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두 사람은 그동안 숱한 사퇴 압력을 받았으나 버티기로 일관해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박 위원장이 제명보다 자진사퇴에 방점을 둔 것은 안이한 태도다. 민주당이 통진당을 여전히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위원장이 두 사람의 종북 의혹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통진당의 부정 경선이 표면화된 이후 이들이 아직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정황도 포착됐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이들이 헌법에 의해 국회의원 신분을 보장받게 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박 위원장이 두 사람의 ‘당선 절차상의 위법성’만 문제 삼고, 종북 의혹에 함구한 것은 민심과 배치된다.

박 위원장은 두 사람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의장 권한이어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못 된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맞는 말이나, 이 역시 개운치 않다. 국가기밀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갈 소지가 있으니 국방위나 외통위 등 특정 상임위 배정에는 반대한다고 왜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이·김 두 사람을 제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은 꼼지락거리지 말고 두 사람의 제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