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늦춰지나… 정치권 “주택용 인상 반대” 제동에 지경부 “결정된바 없다” 한발 빼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과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도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주택용 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요금 인상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한국전력이 적자임에도 기관장에게 1억4000만원이 넘는 경영성과급을 주고 직원들의 평균 급여를 200만원씩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데 국민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기업을 쇄신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 전에 공기업 쇄신부터 하라는 얘기로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민주통합당이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에너지 절약도 기하겠다는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고 있는 서민들이 산업계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경부 권평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 인상시기와 용도별 인상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3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최종 조율을 마치는 다음달 초쯤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부인했다.

권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실무 협의에 착수한 단계일 뿐”이라며 “30일 전기위원회의 심의 안건에도 인상안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거나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한 수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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