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 출발부터 불안하다

법정 임기가 어제 끝난 18대 국회는 최악의 고비용·저효율 국회였다. 지난 4년 간 본회의 개회일수는 173일, 의원들의 연간 평균 국회출석일은 152일에 불과했다. 발의법안은 1만4700여건으로 역대 최다였으나, 이 가운데 6400여건이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해머를 휘두르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려 ‘폭력국회’라는 오명도 갖고 있다. 반면 보좌진 급여 등을 포함해 의원 1인당 지원된 세금은 30억원이 넘는다.

때문에 오늘 임기가 시작된 19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생을 챙기는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 국회처럼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민주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으며 추가로 정무위 국토해양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한 곳을 양보하라고 맞서 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의석수에 따라 10대 8로 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9대 9를 주장한다. 개원과 동시에 민간인 사찰과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달리 새누리당은 특검이나 민간인사찰방지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는 자세다. 이렇듯 올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샅바싸움으로 내달 5일인 개원일을 또다시 지키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개원을 볼모로 한 대치는 민심에 역행하는 구태다. 무리한 요구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 동수로 배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대표적이다. 관례에 맞지 않는 억지다. 민주당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 자리 1개를 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 여기에는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지내면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씩 종신연금을 지급토록 한 헌정회법 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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