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성장 발목 잡는 부패 시급히 척결해야

Է:2012-05-29 18:31
ϱ
ũ

한국의 부패가 경제성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 않아도 OECD는 한국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31년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34개 회원국 중 33위인 1%에 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런 만큼 부패 척결이야말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기도 새삼스럽지만 한국의 부패는 고질이다. 사회 곳곳에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인정한다. 예컨대 한국반부패정책학회의 지난해 조사 결과 10명 중 9명 꼴로 ‘대한민국 사회는 썩었다’고 응답했다. 또 국민권익위의 부패인식조사 결과도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지수 평가(5.4)보다 낮은 3.06점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는 10점 만점에 낮을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뜻이다.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 불법·탈법을 부추김으로써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중국이 이미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면서도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산당 관료들의 극심한 부패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부패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패의 해악과 부패 없는 사회의 편익에 관한 교육·홍보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교육 등을 통한 부패 척결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규제와 처벌 강화다. 구체적으로 청렴도에서 아시아 1, 2위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이나 염정공서(廉政公署)같은 권위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적 반부패 사정기구 설립이 요구된다. 아울러 부패가 부정한 돈벌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처벌에서 인신형보다 재산형에 중점을 두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