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고구려大 설립자, 수십억 횡령 또 ‘실형’

교비 횡령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남 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가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교비 21억여원을 횡령하고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나주 고구려대학 설립자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함께 교비 횡령을 공모한 건설업자 고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전 총장 임모(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확실하게 학교 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김씨가 교비를 불법으로 유용하고 횡령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김씨가 실형을 포함한 동종의 여러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범행 은폐를 적극 시도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 총장 임씨와 공모해 허위 실험실습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9년 8월∼2010년 12월 교비 1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건설업자 고씨와 함께 대학 본관 증축공사와 학생회관 신축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9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다.

고구려대학은 김씨의 비리로 1997년부터 13년간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09년 7월 법정 전입금 37억원 대신 해남 관광호텔을 수익용 재산으로 학교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정이사 체제에 복귀했다.

광주=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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